멜서스 <인구론>

우리 아빠는 8남매의 장남이다. 우리 엄마는 4남매의 차녀다. 어릴적엔 명절마다 내 또래의 사촌들로 항상 북적였다. 내 위아래로 사촌들만 열댓명인데, 좁은 시골 할머니집에서 밥 시간이 되면 불만 없이 상 앞에 옹기종이 낑겨 앉아 밥도 잘 먹고 어른들이 주시는 과일도 잘 먹었다. 집 밖에 나가면 온동네가 놀이터였다.

초중고시절에 살았던 아파트에도 내 또래들이 한트럭이었다. 옆집에도 동갑 친구가 살았다. 그래서 내게 북적거림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니 남들보더 좀 더 앞 서야 하는 것이란,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양이었다. 그게 정상이었다. 양옆에 있는 애들보다 더 잘 하는 것. 그 이유를 찾는 일은 서랍에 넣어둔채 그냥 책상 위에 놓인 정답이 있는 문제만 열심히 풀어재꼈다.

그런 우리가 최근 몇 년전부터 대한민국 소멸론을 듣고 있다. 혼기의 총각들과 아가씨들이 결혼을 안 한단다. 젊은 부부들은 어른 세대만큼 애들을 안 낳놓는단다. 이미 애완견 유모차 판매가 아기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근데 잠깐,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상황에 열을 올리지? 올해 우리 부부는 첫 아들을 맞이하는데. 우리 가족 앞가림만 잘 하면 될 일 아닌가.

<인구론>을 쓴 맬서스는 영국에서 태어난 1766년생 목사다. 32세에 <인구론> 초판을 썼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어제 쓰여진 책처럼 많은 부분에서 나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 속에서 내가 느낀 멜서스는, 속은 인간에 대한 열렬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차가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진 과잉 인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멜서스 트랩(The Malthusian Trap)이란, 인구를 지탱하는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 인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로 다시 인구가 억제되어 다시 식량 생산 수준으로 떨어짐을 반복한다는 끊임 없는 굴레를 말한다. 딱 적절한 인구가 유지되는 골디락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문명 사회를 거쳐 근대 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구는 항상 과잉과 부족 사이를 넘나들었다. 먹을 게 없어서 뭐든지 줏어먹던 시절에는 먹을게 없으니 뺏어서라도 내가 살아야했다. 그러니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야만의 시간이 있었다. 이후 토지를 사용해서 식량을 생산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인구가 너무 늘다보니 농업 노동력이 남아돌게 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하니 자연스레 노동 임금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니 다시 모두가 빈곤해지는 상황이 온다. 멜서스는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태동할 때 태어났는데, 증기 기술로 방직 산업이 크게 성장할 때 신규 노동 수요가 창출되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때 얼마나 노동 수요가 높았는지는 아동 노동자들이 합법이었다는 역사가 말해준다. 하지만 다시 이때 창궐한 빈곤, 질병, 도덕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인구가 준다.

멜서스는 질병, 빈곤, 전쟁과 같은 인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역사에서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 문화, 교리, 정책, 산업 변화 등의 인구를 ‘예방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들이 계속해서 ‘인구 과잉’을 막았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한 국가에서 기존 산업 체계에서 적극적인 억제 사건이나 예방적인 억제 장치가 없다면 인구 과잉은 잉여 노동력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노동 임금이 떨어져 대다수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이 뭉뚱그려서 묘사한 멜서스의 관점이다.

그가 책에서 설명하는 관찰과 통찰이 작금의 현실에서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 출산률을 하회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여기서 여타 선진국들보다 가장 먼저 인구 절벽에서 뛰어 국가 소멸이라는 낙하지점으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명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일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체로 자연적인 일이다). 이제 노인들은 훨씬 오래 사신다. 폐교되는 초등학교 수가 늘고 있다. 일반 직장을 다니려는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나는 지금 상황의 원초적 원인을, 1번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변화가 늦었다는 것을 꼽고, 그 뒤로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을 꼽는다. 그때 국가가 그리 많이 낳으라고 할 때 태어난 노동력이 대부분 지금 노동 가치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수준을 말한다.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야할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금 저 지랄을 하며 쓰는 언어의 수준을 보니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부자 삼 대 못 간다는 말 있다. 지금 삼성을 보면 이병철 창업자, 이건희 전 회장, 지금의 이재용 회장까지 이제 삼대째다. 옛날 말중에 완전히 틀린 말 없다.

총각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런 핵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가족 계획이었다. 그러나 바뀌었다, 자녀 계획은 순수하게 나(부부)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존엄한 한 인격체가 자기의 삶의 질을 계획하여 결정한 것이다. 부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무르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반될 행복과 희생의 균형,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성취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계산을 본인들이 경험과 생각의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인센티브다.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보상과 처벌의 총합이다. 미시적으로 이는 불합리성과 불평등, 각종 부정적인 인간들의 결정들로 보이지만, 저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는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한, 혹은 자연적인, 우주 운동의 단면으로 느껴진다. 우리 부모세대는 제조업을 기반한 높은 금리 시대를 사시면서 성실, 근면, 정직을 모토로 살다보면 적어도 중산층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가장 큰 자산을 축적한 세대이기도 하다. 근데 이들은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식세대도 지원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 세대는 가장 많은 수능생을 배출한만큼 무한 경쟁 사회를 살면서 사교육 산업을 키웠다. 남을 찍어 내려야 내가 오르는 세대의 마지막이 될 듯하다. 또 해외 유학이 평범해지고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즐기는 세대이기도 하다. 평균 올려치기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제는 축소하고 있다. 산업의 허리가 휘청한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같은 중산층 진입 공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보니 원가가 너무 높다. 자식 농사가 영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즐기고 싶은 욕구와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녀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무줄이 조금 극단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는 이 또한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인센티브를 찾아가는 과정을 산다. 만약 자녀를 갖기로 선택했다면 아이들로부터 받는 최고의 행복감을 선택한 것이고, 동시에 배로 늘어날 책임감을 각오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 부양력이 없다면 나뿐 아니라 가족을 빈곤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모습을 신의 섭리라고 멜서스는 말한다. 내가 멜서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누구라도 만일 일가를 먹여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가질 보장만 생긴다면 거의 모두가 가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빈곤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면 인구는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에 틀림없다. 산업과 행복이 발달/증진된다면 각 세대는 점차로 많은 향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의 체질상으로 보아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인구 수의 증가가 그들의 생계 수단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 필연적 결과로서 행복과 인구가 계속 감퇴되는 현상, 즉 퇴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선과 악의 주기적 반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선악의 주기적 반복현상이 곧 주기적 빈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멜서스가 책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서,

“빈곤의 원인은 바로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 그 빈곤의 구제수단은 바로 그들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사는 사회도 또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부도 이에 대해선ㄴ 아무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사회와 정부는 그들을 구제하고자 아무리 열렬히 어떤 정책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그러나 불가능한 약속인 그것은 실제로 참되게 수행될 수 없다는 것, 노동임금만으로 일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은 국가가 그 이상으로 국민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국민을 부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조라는 것, 그런 경우 노동자가 결혼하면 그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회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을 궁핍 속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신의를 배반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신이 자연의 법칙에 의거하여 이성있는 모든 인간에게 되풀이하여 들려주는 훈계를 준수하기만 하면 능히 피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기 전까지는 그들이 현재와 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모함과 태만을 정당하게 비난할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찾은, 이 책에서 그의 생각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나로 말미암아 나(나의 가족)에게로 귀결된다. 무언가를 쉽게 얻는다면 결정도 그만큼 쉬울 것이고, 반대급부로 쉽게 잃을 수도 있다. 반대로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오래 지속하는 것일 것이다.

글을 줄인다. 멜서스는 <자본론>을 쓴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인구론>은 다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영향을 끼쳤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유효 수요 이론을 만들었다. 멜서스는 목사인 동시에 경제학자였다. 애덤스미스의 이론이 멜서스를 거쳐 케인지안 학파로 진화하였나보다. 마치 신의 섭리가 경제에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듯, 이 경제의 근간은 개인의 보상을 쫓는 인간의 본능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듯하다.

충암고, 동덕여대, 한국

지금까지 나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에, 혹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썼다. 이번 글은 아마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첫 글이 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사태는 그간 내가 알던 것들이 틀릴 수 있고, 가졌던 가치 판단 기준을 원점으로 돌려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내가 신봉하는 가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대중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나 메이저 언론사의 말을 무조건 맞다고 수용하지 않고, 나름의 정의로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판단의 원칙을 세워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무엇이 애국이며,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일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정의로움이란 어떤 무게감을 가진 단어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낸다는 것이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대한민국에 보수 사상을 가진 당파가 이끄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은 그 당파의 한판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입법기구, 정당의 국회 의석수 등에는 무지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력을 못 얻고 의견 대립만 난무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붕당 정치라는 시대 말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구시대적 당파 싸움들이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한 명이 죽어야 다른 한 명이 사는 치킨 게임처럼 보인다. 순수한 사상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서로가 각자가 가진 정의의 도끼로 찍어 죽이려는 모습이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치졸한 다툼이 지속될수록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치의 본질을 잊게 된다.

이번 여당의 행보를 보면서 보수주의란 여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졌다. 야당의 그간 행보도 야당은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한 집단이 아니었다. 만약 진정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 어휘의 뜻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발전하고 영속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다. 국가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독자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모험을 장려해야 한다.

국가도 생명력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레 쇠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하나의 이념이 지배해야 할 이유는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는 모두 한 국가를 부흥하게 할 국가적 결정의 이념 프레임워크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닌 차선과 차악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화와 교류라는 절차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소폭 진전하는 것이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대비되며 존재하기에, 지금과 같이 서로를 죽이려는 모습들은 사실상 그 이념과 사상의 이유를 잃어버린 무책임한 당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군 통수권자가 절차와 정의를 무시한 채 계엄을 선포한 이번 원인이 오래전에 상실된 통섭에 있다고 본다. 초 정치적, 범 사상적인 교류와 열띤 토론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진 신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두가 자문해 볼 때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머릿속 생각이 아닌 내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의하는 신념과 정의로움 또한 나의 말과 행동에서 발현한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나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면 된다. 군인이라면 군인의 복무 신조가 내 신념과 정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공직자라면 공무원의 의무, 신조, 헌장이 정의로운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자연인들은 자신이 소속한 곳의 규칙이 정의로움의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옳지 않다면 그 또한 절차 속에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같은 팀끼리 포용하는 용기이다. 같은 팀이면 골을 많이 넣어 이기는게 중요하지, 내가 혼자 공을 오래 갖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쿠데타나 독재 정치에 비해 민주주의가 사회 개혁이 느린 이유가 절차를 중시하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합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더 나은 곳에 자원이 배분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몇 년, 혹은 몇십년 뒤에 부담해야 할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결과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정의롭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정의로운 경우는 많이 없다. 그만큼 정의란 것은 어쩌면 세월을 초월하는 인본주의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번 일이 그렇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린 그 비용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충암고등학교 출신의 몇 지도자들은 잘못된 정의 의식을 공유했다. 본분을 잊고 절차를 무시했다. 동덕여대의 몇 학생들은 왜곡된 신념을 공유했다.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책임의식 없이 인과 관계를 무시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을 동반했다. 절대다수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절차를 독단적으로 없앴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다. 연약한 정신에서 나오는 비겁한 하책들이다.

이 글을 통해 반성한다. 알고리즘의 홍수 속에서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동시에 진취적인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모험을 하고 있는가?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는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