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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에, 혹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썼다. 이번 글은 아마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첫 글이 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사태는 그간 내가 알던 것들이 틀릴 수 있고, 가졌던 가치 판단 기준을 원점으로 돌려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내가 신봉하는 가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대중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나 메이저 언론사의 말을 무조건 맞다고 수용하지 않고, 나름의 정의로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판단의 원칙을 세워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무엇이 애국이며,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일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정의로움이란 어떤 무게감을 가진 단어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낸다는 것이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대한민국에 보수 사상을 가진 당파가 이끄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은 그 당파의 한판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입법기구, 정당의 국회 의석수 등에는 무지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력을 못 얻고 의견 대립만 난무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붕당 정치라는 시대 말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구시대적 당파 싸움들이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한 명이 죽어야 다른 한 명이 사는 치킨 게임처럼 보인다. 순수한 사상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서로가 각자가 가진 정의의 도끼로 찍어 죽이려는 모습이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치졸한 다툼이 지속될수록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치의 본질을 잊게 된다.

이번 여당의 행보를 보면서 보수주의란 여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졌다. 야당의 그간 행보도 야당은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한 집단이 아니었다. 만약 진정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 어휘의 뜻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발전하고 영속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다. 국가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독자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모험을 장려해야 한다.

국가도 생명력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레 쇠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하나의 이념이 지배해야 할 이유는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는 모두 한 국가를 부흥하게 할 국가적 결정의 이념 프레임워크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닌 차선과 차악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화와 교류라는 절차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소폭 진전하는 것이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대비되며 존재하기에, 지금과 같이 서로를 죽이려는 모습들은 사실상 그 이념과 사상의 이유를 잃어버린 무책임한 당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군 통수권자가 절차와 정의를 무시한 채 계엄을 선포한 이번 원인이 오래전에 상실된 통섭에 있다고 본다. 초 정치적, 범 사상적인 교류와 열띤 토론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진 신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두가 자문해 볼 때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머릿속 생각이 아닌 내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의하는 신념과 정의로움 또한 나의 말과 행동에서 발현한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나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면 된다. 군인이라면 군인의 복무 신조가 내 신념과 정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공직자라면 공무원의 의무, 신조, 헌장이 정의로운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자연인들은 자신이 소속한 곳의 규칙이 정의로움의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옳지 않다면 그 또한 절차 속에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같은 팀끼리 포용하는 용기이다. 같은 팀이면 골을 많이 넣어 이기는게 중요하지, 내가 혼자 공을 오래 갖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쿠데타나 독재 정치에 비해 민주주의가 사회 개혁이 느린 이유가 절차를 중시하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합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더 나은 곳에 자원이 배분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몇 년, 혹은 몇십년 뒤에 부담해야 할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결과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정의롭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정의로운 경우는 많이 없다. 그만큼 정의란 것은 어쩌면 세월을 초월하는 인본주의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번 일이 그렇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린 그 비용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충암고등학교 출신의 몇 지도자들은 잘못된 정의 의식을 공유했다. 본분을 잊고 절차를 무시했다. 동덕여대의 몇 학생들은 왜곡된 신념을 공유했다.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책임의식 없이 인과 관계를 무시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을 동반했다. 절대다수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절차를 독단적으로 없앴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다. 연약한 정신에서 나오는 비겁한 하책들이다.

이 글을 통해 반성한다. 알고리즘의 홍수 속에서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동시에 진취적인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모험을 하고 있는가?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는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fin.